당청, “헌정질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나쁜 사례”
3野, “오만 독주 멈추고 겸손해지라는 민심 경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탓’을 하는 반면, 야당은 12일 ‘오만한 정권의 독주 탓’이라고 반발하는 등 “네 탓”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되고 말았다”며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 “국민의당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국민의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 김이수 후보자 임명안 부결 후)총 38분의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들 3선 이상이 다 모였는데, 국민의당에 배려해 준 것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의 결정적 책임은 국민의당에 있다. 지지율 5% 정당의 존재감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는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 국민의당과의 연정은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당과 연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했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도 “상상도 못했던 일로 헌정 질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여권의 반응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천적 부적격성의 문제가 있지만 오만과 독주를 멈추고 겸허해지라는 민의의 경고"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러한 청와대 태도나 민주당 태도로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청와대가)자격 안 되는 사람을 보호하려다가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일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그 감동적인 취임사, 5ㆍ18기념사,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청와대에서 참모와 얘기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며 “협치만 강조하고 독선적인 인사하고 지지도만 자랑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 부결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회를 준 것이고 민의를 정확하게 전달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지. 저렇게 발끈하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 국정과제, 김명수 후보자 인준 장담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전 대표도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이 출발새아침’에 출연,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야당의 보복이다,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그 자체도 오만한 표현이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지, 국회의 동의를 왜 받아야 하겠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4당 체제에서 야당은 그동안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자는 분위기가 많았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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