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술핵 반대...앞으로도 변함없다” 완강
한국, 北核 대책 특사단 美 파견...여론전 돌입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이 13일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반대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으로 특사단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5~7일 실시하고 8일 발표한 조사(전국1004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 1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물어본 결과 ‘위협적이다’는 의견이 10명 중 8명에 육박하는 76%,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 지지층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72%)이 북한 핵 실험이 위협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정술핵 배치와 관련 우리 국민들에게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이 3명 중 2명 수준(60%)인 반면 핵무기 반대는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은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평화보다는 오직 핵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술핵 주장을 반대한다"며 " 그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다"고 단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훼손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전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압박’ 대북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특히 전날 소속 의원 74명이 외교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이날 이철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장과 백승주·강효상 의원, 전문 자문위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박정이 전 제1야전군 사령관 등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등 ‘전술핵 재배치’ 여론전에 본격 돌입했다.

한국당 특사단은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 헤리티지 재단 등의 인사들과 접촉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당은 오는 15일 대구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술핵 재배치 장외투쟁 명칭을 ‘전술핵재배치 국민 요구대회’로 정하는 등 장외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위협 수준 역시 최고조로 상승했다”며 특히 “정치권의 의견과는 달리, 대통령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은 핵무기 보유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술핵 등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없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핵무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우리 국민들에겐 별로 설득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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