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반대”...국민 “자율투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2의 김이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14일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자율투표 방침을 정하면서 '김명수 청문회' 결과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는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 법 상식과 어긋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의식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는 지난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발제자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김 후보자에 집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겠지만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법원을 이끌지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고 많은 문제를 노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 들어) 낙마한 사람만 6명이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문제 많은 분들도 한둘이 아니다"며 "여당과 청와대가 김이수 부결 사태에 대해 오만함을 버리지 않는데 그러면 다른 실패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호남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 이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김명수 후보자 표결과 관련, 당론 없이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대여 대응 논의와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총의를 모으기 위해 열린 이날 의총 모두 발언이 10여분 동안 모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토로 채워져 눈길을 끌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의 부결을)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면서 ‘골목대장’이나 ‘깽판’이니 하고 있다”며 “누구 맘대로 형제인가. 백번 양보해도 언제 형제 대우 해준 적 있나”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 내 계파 패권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전형적인 선악의 이분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적폐중의 적폐"라고 민주당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우리는) 국민의당을 창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구제불능 당과 협치를 기대했던 국민의당이 너무 순진했다"며 "상대는 협치를 할 능력도 자질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날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국민의당 비판에 앞장 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과하지 않는 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 어떤 절차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상정을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논의를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적폐연대, 땡깡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이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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