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전술핵 도입 가능성 열어 놓아야...한국단 방미는 경솔”
백승주 “전술핵 재배치 미국 반응 달라져...긍정적 입장 많았다”
하태경 “한국단 방미는 불안심리 악용...군사적으로 굉장한 하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해법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당론 관철을 위해 방미단을 구성 최근 미국을 다녀온 성과를 놓고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8일 ‘전술핵 반대’라는 당 입장과 달리 전술핵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해법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으로서 열어놓자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비핵화만 고수하면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비핵화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 북핵 드라이브를 종결시킬 협상과 타결로 가는 길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전술핵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고 하는 해법의 범위 내에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술핵 재배치 당론 관철을 위해 최근 미국에 다녀온 자유한국당 방미단에 대해선 “아무런 준비나 사전 조율 없이 미국에 가서 전술핵을 요구하고 바로 거절당했다”면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술핵 배치는 우선 사드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제적인 개방국가인 우리 한국의 무역대국 국가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반응 이런 것들이 예상되었을 때 정말 치밀한 플랜이 요구된다”면서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국제 문제,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정밀한 서로의 협동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방미단 일원이었던 백승주 의원은 미국의 달라진 반응을 전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 입장에서 국민들이 북한 핵에 대해 불안해하는 만큼, 미국측에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입장을 전하고 왔다”며 “긍정적인 반응들도 많았고, 행정부 인사들은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의원이 된 후 5차례 미국을 방문했는데, 1년 전만해도 핵 관련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냉랭하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만나서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함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논의, 검토할 단계가 됐다는 입장들도 많았다”고 달라진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백 의원은 “상원 지도자들은 우리 방문단의 설명에 수긍하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무부 관계자들은 아직은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반복적으로 대북 압박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한다면 북한에게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격”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가 국제 사회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거의 반미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하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개발 주장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만든 건데 이걸 탈퇴하겠다는 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잠수함에서 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잠수함 핵무기 보다 효과적이지도 않은 지상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얘기하니까 (미국이 한국당에 대해) 군사적으로 좀 알고 하는 이야기냐 이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논란만 됐을 뿐 군사적으로 (한국당은) 굉장히 하수"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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