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중인 김명수 인준안 처리 앞두고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18 11:39: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손학규 “야당,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앞두고 야3당이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소속 손학규 상임고문이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강조, 꽉 막힌 청문회 정국을 풀 돌파구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손 고문은 18일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김 후보자 인준 처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에 아쉬움이 있지만 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에 불과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믿고 협치를 강요하고 있다. 야당의 반발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이날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미국으로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한 껏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 간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 관점에서 봐 달라”고 호소하면서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탄핵과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 ‘적폐연대’ 등을 운운하며 국민의당을 맹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주말 내내 야권을 향한 확전을 자제하며 국민의당 지도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야 3당은 여전히 완강한 모습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대통령은 왜 입만 열면 되뇌던 여론에 맞서가며 김명수 후보자에게 목을 매느냐”며 “결국은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바른정당 역시 문 대통령의 협조 메시지를 ‘몽니’로 평가절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민주당이 기대할 수 있는 국민의당마저 김 후보자 인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의 사과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는 동참하되 그 이후의 표결 일정 협의 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민주당 대표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뉘자 본회의 참석을 밀어붙였고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손 전 대표의 대승적 결단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