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정위 수장이 공정위 소관 업무 재판 출석 매우 부적절
국회 정무위, "국가공정거래 기반 흔들린다" 김상조 처신 도마 위
김선동 "공정위 기존 결론 뒤집은 이재용 재판 증언, 부적절" 질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 영향과 정치적 편견 없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조직 수장은 편향거래위원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위원장이 지난 7월 14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은 승계 작업의 핵심 중 하나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기획한 뒤 그대로 집행된 시나리오"라고 증언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이 유일한 증인도 아니고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언도 아닌데, 재벌개혁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겠다고 재판에 출석한 것"이라며 "현직 공정위 수장이 공정위 소관 업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해당 사건 의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업무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문제를 다루는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무혐의를 결정한 공정위의 기존 결론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며 "공식 논의도 없이 본인의 신념 하나로 공정위 전체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그 일에 매진해 왔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장관이 되었으면, 공사는 구분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최고위 공직에 있으면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으로 공정하게 행동해야지, 자기 신념대로만 하려면 공직에 왜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은 지난 6월 2일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당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제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 된 상황에서 여당의 당론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한 김위원장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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