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필수불가결한 조직...기득권 위한 반대 안돼"
야 “권력 위 권력-공포정치 우려...견제장치 필요”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통령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권고하고 나선 데 대해 '권력 위 권력'이라며 야3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대통령이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고 질타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설립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보유하며,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게 된다. 또한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을 합해 최대 122명의 상시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참여를 압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15대 국회의 '부패방지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약 20년여간 총 13차례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됐다"며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권력 축소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는 '슈퍼 공수처'의 권력비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내세운 공수처 신설 공약이지만, 그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 그야말로 '슈퍼 권력'의 탄생"이라며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그야말로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일단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 권고안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 안은 조직이 비대할 뿐만 아니라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바른정당은 검찰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처의 필요성을 늘 제기했다"며 반기면서도 "개혁위의 권고안은 공수처가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다른 기관에 우선하는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또 다른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견제하고 예상치 못한 충돌에 대비한 민주적 조정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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