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MB 직접지시 정황 담긴 문건 공개..."재수사해야"
우원식 "군 불법대응, MB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25일 공개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5일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군 사이버사가 2012년 3월 10일 작성한 것으로 문서 맨 위에 '특별취급(대외 보안)'이라고 적시된 해당 문건 ‘개요’에는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는 내용이 있다.

또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라거나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명시 돼 있다.

또한 'BH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 내용에서 ‘주요 이슈’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라고 적혀있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치 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밝혀진 만큼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며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응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건을 보면 향후 추진과제에 총력대응이 들어가 있다”며 “19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어떤 총력대응 하려했는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 사이버사는 한해 7~8명을 선발해오던 것과 달리 2012년 10배 가까이 늘어난 군무원 79명을 채용했고 이 중 47명을 530 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한바 있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은 이때 채용된 군무원들이 5주간 합숙 교육을 받았던 기무학교를 방문해 직접 정신교육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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