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원전유지’ 위원 全無...‘폐쇄’ 서명 위원은 포함”
내일 서울 광화문서 ‘건설 재개 촉구 시민대회’ 개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 자문위원 대부분이 탈원전. 진보적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자문위원들이 기존의 단순 자문 역할을 넘어 공론화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여는 물론 의사개진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위촉결과에 따르면, '노후원전 폐쇄'가 필요하다고 서명한 자문위원은 포함됐으나, '원전유지' 입장인 위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문위원 면면을 보면, 민변 ·민주노총 법률원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이거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위주로 구성된 가운데 특히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 본인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과 산하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 등도 포함돼 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100% 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작 법률자문위원에 탈원전, 진보적 성향 일색의 인사들을 배치한 것은 '탈원전' 결론을 세워놓고 정부측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을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야 할 자문위가 관점의 균형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은 "자문위원 위촉 권한이 김지형 변호사(위원장)에 있다"며 "자문위원 선정이 원전중단과 공론화 과정의 전문성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친밀도 또는 공론화위원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또 공론화위원회 불투명한 시민참여단을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투명한 운영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1차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설문조사 결과를 공론화 결정 발표 전까지 전부 비공개 하겠다고 밝혔다”며 “시민참여단의 편향적 선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탈원전반대시민모임,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가 참여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촉구 시민대회’가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울주군민 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성토하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안전과 환경, 국력 손실 등 탈원전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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