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정감사 정국 뇌관 되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10 1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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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협상 없다더니...文 대통령 사과 촉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통상교섭본부가 사실상 협상을 개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문제가 국정감사 정국에서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7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FTA 재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 협의가 없었다"면서 선을 그은 바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우선주의’를 앞세워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야당은 한미FTA 재개정이 없다던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특히 보수야당은 6년 전 한미 FTA 체결 당시 거세게 반발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력을 문제삼으면서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한미FTA대책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이나 사과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하듯이 얘기했다. 현재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또다시 국회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다시 한 번 협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FTA 폐기를 불사하겠다며 줄곧 압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 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근거 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이렇다 할 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시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수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재협상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앞서 발언에서는 "그 당시에 저희 당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제2의 이완용이라고 하고 그렇게 비난한 데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익 손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미국의 통상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FTA 재개정은 없다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고 가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FTA를 격렬히 반대했던 세력이 국정을 이끈다면 대한민국 운명과 이익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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