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무시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국민 “기존 입장 180도 뒤집어...국민우롱 극치"
바른 “적폐 중 적폐...국회 가만있지 않을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국회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야당이 11일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부결된 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반 헌법적인 처사'로 김 재판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류여해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지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에게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반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청와대는) 국회의 의결로 부결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하고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며 "명백한 국회 무시요, 국민 무시요 국민 우롱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가 너무 장기화돼 우려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대행 체제를 조기에 끝내자고 인준안 상정에 매달렸던 때가 언제냐"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적폐 중 적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주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헌재소장을 (새로)지명하지 않고 대행으로 가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조속히 나머지 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중 한명을 헌재소장으로 국회 인준을 요청해야 한다"며 "그대로 강행한다면 국회가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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