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2월 중 개헌안 마련하겠다지만
홍준표 “지방선거와 분리 투표해야” 제동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목적으로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

실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1일 국회 개헌특위가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고,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데 대해 지방선거와 분리투표를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도 "개헌은 국가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지방선거와 같은 날 하면 휩쓸려 투표하게 돼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고, 의결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동을 걸고 있고, 한국당이 분리투표 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앞서 국회 개헌특위는 내달 중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내년 3월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개헌안 발의와 2018년 5월4일 이전 공고가 완료돼야 한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국회는 5월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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