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까지 제출하라... 각 국.과.팀별 자료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시 연수구에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역행사에서 축사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보복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 연수구의회 이강구 구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이 국감 대상기관도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분권강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의 명백한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기초의원 소관 업무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로 다루겠다는 건 권한남용을 통한 구청 길들이기”라며 “내일(1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 중 구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 정가에서는 이 의원이 지역행사에서 축사에서 제외된 분풀이로 국감대상 기관도 아닌 연수구를 상대로 5년간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자료를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연수구가 메니페스토 본부에서 주관한 '2017년 전국 시군구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SA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어 해당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구 관계자는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업무추진비가 상시공개되고 있는 상황이 파악될 텐데 영수증 사본까지 제출하라는 건 특정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이라며 “특히 구청의 각 국.과.팀별 업무분장표를 시작으로 지난 5년 간 구정 전반에 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사실상 거의 모든 구 사업에 해당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총 16건에 대한 자료를 1주일 내 이메일 및 유인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는 9월 29일로 한정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당시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 목록은 ▲지난 5년간 각 국·과·팀별 업무분장표, 업무추진비(지출 등 생산문서 및 영수증 사본 제출) ▲지난 5년간 각 국·과·팀별 매칭사업(중앙부처 및 인천시) 내역 -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 ▲지난 5년간 각 국·과·팀별 자체사업 내역 -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 등 상임위 소관 분야가 아닌 자료를 비롯 ▲지난 5년간 청소, 폐기물수집·운반 등 환경미화 위탁업체별 용역(대행)계약서(부속서류포함) 및 위탁계약 명세서 사본 - 인건비 상세내역, 변경계약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서약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월별 용역비 청구 명세서 및 정산내역(노동자 개인별 임금 지급 내역), 원가용역조사 보고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및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심의 협의기구 관련, 자료 및 회의자료 일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 및 파견 용역 현황 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실 신모 보좌관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인구 증가로 갈수록 조직이 확대되는 연수구 재정을 파악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특히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료제출을 독촉하지 않았다"며 "특별한 의도를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고 갑질 지적을 부인했다.

하지만 구 공무원 부서 이동이 길어도 1년 6개월, 짧게는 1년정도에 이뤄지는 현장 상황에서 이 의원이 5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지난 6월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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