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임명절차 진행해 달라” 촉구...靑 발표, 거짓말 논란 휩싸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를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하려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헌재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실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 헌법재판관들이 전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마치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가 김이수 체제를 무시하는 것은 삼권분립 무시"라면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사과까지 하는 이벤트를 벌였으나 대통령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그렇게(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발표한 경위를 밝혀야한다"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며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공석에 우려를 공식 표명하고 청와대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 사실상 청와대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헌재는 전날 오후 김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라며 “소장 및 재판관(1명)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재판관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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