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경기도,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세금 1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19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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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결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12~2016년)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원, 결손액은 1조3789억원으로 전국 1위라고 밝혔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2746억원, 결손금액은 6018억원으로 세외수입 관리도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수준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결손을 발생시켜 5년 동안 총 1조3789억원을 결손시켰고, 세외수입의 결손액도 경기도에서만 6018억원이 발생됐다.

이같은 액수는 서울시 2560억원, 부산 2018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 모두 전국 최다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가릴 것 없이 경기도의 과오납, 결손으로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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