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남용, 백원우-임종석 검찰 고발하겠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23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 등 7개 사안을 ‘문재인 정부 7대 신적폐’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 회의에서 ▲적폐청산위원회 TF ▲청와대 캐비넷 쇼 ▲법적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공영방송장악시도 ▲퍼주기 식의 좌파 포풀리즘 정책 ▲인사 참사 ▲안보 무능 등 7개 항을 ‘신적폐’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엄청난 국가손실을 끼쳤는데도 사과 없이 미화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이 투입된 신고리5,6호기에 대해 이유 없는 중단 조치로 1000원억 손실이 발생한) 신고리 5,6호기 결과에 대해 별다른 사과 표명 없이 입장을 발표한 처신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고 무대책 여지를 계속 남겼다"며 "숙의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원내대표는 적폐청산위원회 TF에 대해 “시민기본권을 침해할 공권력 행사에는 헌법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없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 각 부처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공문을 발송한 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집권남용으로 백원우 민정비서관, 임종석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보은인사'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는 결국 인사에 있다”며 “19명 국무위원 중 18명이 시민단체, 대선캠프 국무위원으로 채워졌다. 청와대는 비서실장 등 주요 보직은 운동권 13명이 장악했다. 정책실장, 민정수석 자리에는 시민단체 10명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적폐청산 주무부서는 권익위원회인데도 정작 권익위는 적폐청산위원회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적폐청산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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