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와 큰 차이… 개선방안 마련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 공용관리비 단가가 실제 부과되는 단가와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공용관리비 단가 산출시 실제 입주율을 반영하지 않고 공용관리비 총액을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로 나눠 ㎡당 공용관리비단가를 단순 계산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경우 입주 초기에는 입주율이 낮아 실제 부과되는 세대별 공용관리비 단가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감정원이 입주 초기 실제 부과되는 공용관리비 단가보다 낮은 금액을 국민에게 공시해 온 것이다.

임 의원은 “2017년 9월 말 현재 K-APT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은 1만5343개 단지, 902만9528호, 접속 방문자는 809만8301명에 달한다”며 “심지어 2016년 기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장정보앱의 ‘우리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열람한 건수도 400만6164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비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자 정부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인 통계”라며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입주율 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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