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만복 1000만불-권양숙 3억도 조사해야...노 일가 640만 달러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15일 이병기 전 원장에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와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노 정권 당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사례금 용도로 의심을 받고 있는 1000만 달러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받은 3억 원 출처 등에 대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관련성을 제기하면서 전면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자유한국당은 DJ, 노무현 정부 국정원 활동비 및 청와대 활동비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뤘다.

그는 이어 "(지난) 11월6일 권양숙여사에 흘러간 정체불명의 3억원에 대해 즉각 수사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권 여사의 3억원이 박연차의 돈이 아니라 정상문 전 비서관이 횡령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 중 일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수사를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앞서 3일 한국당 정치보복대책 특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쓰여졌다면 철저히 규명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 여사가 과거 검찰 조사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3억 원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이 당시 권 여사에게 흘러간 3억 원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권 여사에 대한 소환 일자를 조율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억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일가의 생활비로 쓰인 전대미문의 적폐이자 농단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7년 8월) 한국 인질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잡혔을 때 국정원이 협상용으로 준비한 3000만 달러 중, 무장세력에게 2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남은 1000만 달러는 이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사례금으로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에 대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도 최근 '시크릿 파일, 국정원' 제하의 언론인 저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법조계 인사도 "특수활동비에서 자유로운 기관은 없다"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박상융 변호사는 이날 언론 칼럼을 통해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그리고 국회의) 여야를 막론하고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에게도 매월 거액이 지급된다. 일부 국회의원이 이 돈을 쌈짓돈처럼 개인의 생활비, 자녀유학비 등으로 사용하다 발각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집행을 수사하는 검찰도 특수활동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검사장으로 재직했던 이가 검사장 재직 중 특수활동비에서 격려비·식사비로 검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조사를 받았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특히 그는 "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지원(상납)이 이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만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며 "검찰은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그 이 전 대통령들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원(상납)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태에 대한 추적수사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칫 박근혜 정부 표적수사와 현 정부의 소위 적폐청산에 부응하는 검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국정원뿐 아니라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국회 등 전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 및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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