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 사람 얻고 모두 등 돌리는 일하지 않길”
김선동 “국회의견 무시한 인사, 어제 오늘 일 아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이르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살얼음판' 예산 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채택이 불발된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으나 마감시한인 20일 현재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민생발목잡기, 국정발목잡기병이 또 도진 것 같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장없이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우리경제 혁신과 상생을 위한 경제생태계 구성 컨트롤타워 부처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홍 후보자를 포기하라"며 "국민은 지진을 이겨내려 힘 모으는데 청와대는 홍종학 살리는 일에 몰두해서야 되겠느냐"고 직격했다.

특히 "한 사람을 얻고 모두가 등 돌리는 일은 하지 않길 상식의 이름으로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가 인사 문제에 야당 의사나 국회 의견을 무시한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협치를 결국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4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국이 경색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뒤 국회의장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12월까지 예결위가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자동으로 원안이 부의 된다’는 원칙이 있다.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4명이다. 이 중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맞물렸던 송 장관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 전원이 재송부 요청 기한 마감 다음날 곧바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기존의 전략대로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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