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공약인 5대원칙도 팽개쳐놓고..면죄부 꼼수 ”
국민 “1기 내각 원칙 위반자 수두룩...7대 비리 확대용"
바른 “대통령 스스로 부정한 인사원칙, 달라질 게 있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인사 5대배제 원칙을 공약해놓고도 정작 각료 인선 과정에서 이를 외면, 비판을 초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음주운전' 항목을 추가한 새 인사원칙을 제시했다가 뭇매를 맞는 양상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원칙은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버스가 지난 뒤 뒷북치며 손 흔드는 격”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새 인사원칙 제시로)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수많은 비리와 절대 부적격성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차례 5대 인사원칙을 약속하고 공약집에도 대문짝 만큼 썼는데도 국무총리 (인선)부터 보란 듯 5대 원칙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당시),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문제가 많았는데도)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면서 임명을 강행)했다”고 질책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5대 원칙도 못 지키면서 7대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 인사 중 (기존의) 5대 인사원칙을 위반한 장관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다. 그런데 7대 비리로 (원칙을) 확대하는 후안무치에는 혀를 내두른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특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을 무시했다"면서 "저급한 인식에 통탄할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홍 장관에 대해 오기 인사를 강행한 직후 야당을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 국회와 국민을 싸잡아 무시했다'면서 "그 오만함에 경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이런 인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청문회를 부정하고, 야당을 조롱해서는 적폐청산도 국정운영도 어렵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7대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새 약속을 하기 전에 대통령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인사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시스템과 인사라인부터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발표한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데 5대 비리가 7대 비리로 바뀐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유 대변인은 "비리항목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가 추가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존의 5대 원칙, 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 전입·연구부정 항목은 여러 번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미 있으나마나 해졌다"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의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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