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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최고위원은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에 대해 “막무가내 식 ‘쇼 행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하 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미세먼지 심하다고 하니까 대중교통 공짜로 해주겠다고 서울시가 돈 자랑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의 정책 전문성은 공짜 정책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려되는 것은 안전"이라며 “무료지하철 운행이면 지하철로 사람이 몰려서 지하철 끼임 사고나 압사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박 시장은 공짜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숙 최고위원은 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위원은 “2015년 서울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쓰레기를 1/8로 압축하는, 태양광 쓰레기통 64개를 보급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고장이라 흉물로 전락하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라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태양광 쓰레기통을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태양광 쓰레기통 옆에 보통 쓰레기통도 있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마포구 상암동에 5억을 들여 설치한 풍력 발전기가 시내 한 복판에 있는데 5개 중 4개는 고장 났고, 그나마 가동되는 1개도 1000kwh 정도의 전기를 만든다”면서 “5억의 시민 세금을 들여서 1년에 10만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자체 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이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탈원전의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사업을 해선 안 된다. 쇼 정치, 세금낭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15일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9시 사이의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 면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지 않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예보와는 달리 이날 오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보통' 수준에 머무른 점도 '저감조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동술 경희대 교수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 도입을 너무 서두른 것 같다"며 "기반 기술이 발달한 뒤 정책을 도입해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사회성뿐 아니라 경제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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