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6월 개헌 구상'과 관련, 국회의 조속한 개헌작업을 주문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개헌 작업에 나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호헌세력은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전날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성안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개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개헌의 내용과 주체, 절차가 합의되지 않으면 (6월 개헌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축했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등의 조항을 우선 처리하고, 권력구조개편 문제는 나중에 하는 ‘2단계 개헌론’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 의장도 "권력 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며 "이 부분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막고 국회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민개헌'을 하겠다며 거리 투쟁에 나선 상태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소속 의원들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대통령이 독점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좌지우지해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국회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자신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 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 개헌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각각 선임하고 소위를 구성했다.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에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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