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초 당론확정..한국, 문재인식 ‘관제개헌’ 저지
국민, ‘제왕적대통령제’ 종식...바른, ‘지방분권’만 이루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반면, 야당은 정당 간 입장이 달라 논의 과정에 주요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6월 개헌은 관제개헌’이라며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양당 간 통합이 확실시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조차 벌어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과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개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2월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총이 이르면 내달 1일이나 2일 쯤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개헌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개헌 의총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기본권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며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고 권력구조 개편 ‘국민개헌’을 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개헌을 갈망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개편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권력 개편의 개헌으로 인해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개헌 의지가 없음에도 작년 대선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말했기 때문에 개헌의 본질인 권력구조 개편은 놔두고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한차례 더 개최하고 이 같은 개헌 방향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개헌시점에 대해선 민주당의 ‘6월 개헌’에 동의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있어선 한국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왕적대통령제 폐해를 언급하며 "이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제대로 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 그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은 ‘제왕적대통령제’ 폐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지방분권만 강조, 사실상 여권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되더라도 개헌문제를 놓고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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