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 “대통령 권력 분산 요구하는 민심에 역행”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제왕적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며 강력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4일 “여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관제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도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사실상 4년 중임제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단순히 집권 연장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편으로 개헌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민주당 개헌 방향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헌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촛불 시민 혁명 정신 계승과 사회적 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조항을 넣은 것도 개헌이 아니라 엄청난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불화의 씨앗을 터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정부의 형태를 말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난데없는 4년 중임제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5년도 모자라서 8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말이냐. 민주당 개헌안은 속임수 개헌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표현에서 '자유'를 뺀다고 말했다가 번복한 것은 마냥 실수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에 대해 논의한 결과, 권력구조 개헌 문제에 대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마련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키로 했다”며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당내 다수 의견”이라면서도 “개헌 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4년 중임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향후 야당과의 협상과 내부의 일부 이견을 감안, ‘4년 중임’을 당론으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제도 협상과 관련,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되, 양원제, 정부의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규범통제, 감사원의 소속 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 문제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고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또 경제민주화 및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본권 강화를 위해 생명권 명시,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국민 발안권 신설,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도입, 27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변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등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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