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권성동 사퇴문제로 파행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06 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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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 법사위 주재 부적절...사퇴촉구 전원퇴장
권, 여당 유감 표명하기 전까지 법사위 안 열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87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의원을 비롯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정성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전원 퇴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전날 발표된 춘천지검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혹 제기가 전부 허위라는 게 여기 다 나와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이지 한국당의 검찰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느냐"며 "제가 바보냐, 수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할 바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수도 없이 당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발, 수사당하면 직무에서 배제시키라고 주장하겠느냐"며 "증거도 없는데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해 조사받으라는 게 인권 침해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하루 빨리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 달라"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안 검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 중심에 권성성 법사위원장이 있다. 채용비리는 지금의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생각할 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권 위원장의 혐의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권성동 위원장은 여당이 유감을 표명하기 전까지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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