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 투표...분권형 개헌으로 권력구조개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헌 문제로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22일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국회 개헌논의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김삼화 바른정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사실상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국민투표 실시를 강력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었다.

반면 특히 권력구조개편에 대해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자유한국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개헌안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 및 지방분권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지난 해 3월 당시에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여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 등으로 나누는 대통령 권한 분산 내용의 야3당 잠정 개헌 단일안을 마련하면서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에서 임기 4년에 1회 중임을 허용하는 4년 중임제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부정적인 제1야당을 향해 연일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한국당이 국민개헌에 대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며 “국민에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일이 1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 소요시간을 감안 하면 다음 주까지는 큰 틀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우리당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핑계로 연일 정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당이 할 일은 트집 잡기와 발목잡기가 아니라 하루속히 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언제까지 개헌안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이 중요한 것이지, 6·13 지방선거 때 같이 실시하는 게 중요한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국민 호헌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권력기관 개편과 헌법개정 투표를 큰 틀의 교섭단체간 합의로 이뤄내고 나머지 내용은 특위에서 합의되는 대로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민적 사회적 기본권이 향상된 참 민주주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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