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내용 같은 당 소속이라도 견해 달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26 1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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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문 “6월 개헌” vs. 비문 “시기 늦추더라도...”
바미당, 유승민 “4년중임제” vs. 박주선 “분권형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개헌논의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6월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현재 일단 외형적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의 곁다리가 돼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개헌 시기를 6월로 못 박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 시기를 양보하는 대신 개헌을 확실하게 보장받자는 식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일보'는 이날 비문진영의 한 의원이 익명을 전제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게 최선이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선인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반드시 개헌한다’는 합의에 이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도 “청와대와의 관계 때문에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못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이런 정서가 퍼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4선 이상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지난 2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한 만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3월 중 개헌 정부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10월 개헌’, ‘분권형 개헌’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한국당과는 달리 바른미래당은 권력구조개편 문제를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6월 개헌 불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유승민 바미당 공동대표는 “분권형 개헌에 반대한다”며 대통령 중심 4년 중임제 지지의사를 밝힌 반면 박주선 공동 대표는 “분권형 개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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