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개헌...‘대통령 4년중임제’ 추진...정부 개헌안 준비
한국, 6월 불가...분권형 대통령제 찬성...국회가 개헌 주체
바미-민평, 6월 찬성-분권형 돼야...정의, 정부안 마련 반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내용과 시기를 두고 정당 간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국회의 개헌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가 동시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4일 현재 ‘대통령 중심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대선 당시 야권 후보들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헌 카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력구조개편 내용에 있어서도 이원집정부제인 분권형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민주당은 외견상 개헌 시기는 민주당, 내용은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정의당은 개헌추진의 주체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개헌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직후인 지금이야말로 소명을 다 한 '87 체제'를 변화된 현실과 미래상을 반영한 새 체제로 바꿀 적기라고 주장하면서 개헌을 부정하는 세력을 전두환 정권 당시의 '호헌 세력'에 비유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가 3월 중, 아무리 늦어도 4월 초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오는 13일까지 정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의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데 개헌의 방점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형 개헌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개헌안을 ‘정략적 개헌’으로 규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을 명제로 내세우는 개헌은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정권심판 의미를 가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마치 지방분권이 2018년 개헌의 모든 중심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걸 걸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개헌시기에 대해서도 6월 국민투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바미-민평-정의당= 한국당을 빼고 '개헌 연대'를 하자는 민주당 측 주장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바미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수용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갖는 등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평당 역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6월 개헌을 관철시키려면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미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당 헌정특위 명의로 개최한 지난달 27일 토론회를 통해 분권을 전제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6월 개헌 지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6월 개헌에 동의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개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올해 하반기에라도 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헌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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