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평-정의당, 기대 이상의 파격적 성과
한국-바미당, 새로울 것 없는 미북대화 협상용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남북이 내달 말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6일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라고 호평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2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자 문재인 정부 첫 대북 특사단이 평화의 훈풍을 몰고 귀환했다"며 "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통했다고 본다"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민간교류 협력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북대화 협상용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며 "합의된 것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과 태권도 시범단, 예술단 방문 뿐"이라고 냉소했다.

특히 그는 "조건부 비핵화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 한다는 말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맥락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우리의 안보 태세는 흐트러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시간 벌기를 위한 고도의 술책이나 한미공조를 비롯한 국제공조를 붕괴시키기 위한 기만전술이 아닌지 엄중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북한이 먼저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체제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비핵화를 향한 선언 그 자체로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발표 중 북측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한 대목이 사실이라면 환영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 대변인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경구처럼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과거 십수년간 되풀이됐던 체제보장과 핵 포기 사이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연대를 희망하는 민주평화당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극찬했고, 민평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정의당 역시 "괄목할만하다"고 긍정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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