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민주당, 과거엔 선거구제 비례성 강화 주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을 "기득권 담합"이라고 맹비난했다.

15일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4인 선거구는 6.6%(전국 65곳)인 반면 2인 선거구는 49.1%로 나타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아지자 4인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에 앞장선다”며 “민주당이 한국당과 담합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민주당은 과거에 선거구제의 비례성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며칠 전 민주당이 다수로 있는 대전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로 다 바꿨고 다른 지역에서도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조짐이 보인다"며 "민주당이 여전히 비례성을 강조한다면 민주당 출신 대전 시의회 의장은 출당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로 바꾸려는 것을 당장 중단한다고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2인 선거구로 쪼개고, 3인 선거구 마저도 2인 선거구는 바꾸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각 광역시·도 지방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무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오로지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지키는데만 협치를 하고 있다"며 "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기존대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각 광역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나름 전향적인 안을 의회에 넘겼지만, 의회를 장악한 거대양당이 머릿수로 표결을 밀어붙일 모양"이라며 “4인선거구가 과반에 육박하고 2인선거구가 전국 65곳에 불과한데도 이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과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에는 처음부터 기대가 크지 않았으나, 개혁을 책임질 집권여당마저 나서 기득권 사수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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