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반대로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됐다"며 "거대 양당의 담합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뿐 아니라 인천·경기·대전·부산 등도 선거구를 2인으로 고치고 있다"며 "이게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인가"라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한 방송과의 통화에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4인 선거구를 ‘0곳’으로 의결한 서울시의회 결정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폭거를 바로잡을 마지막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은 박 시장 선택은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지 한국당과 민주당 양당이 담합을 벌이고, 지방자치와 우리 정치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키고 있다”며 “겉으로는 서로 으르렁대지만 뒤로는 야합하는, 이 적대적 공존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해 지방의회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죽어가는 한국당에게 지방의회의 절반을 내어준 것이 민주당이라는 사실은 정치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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