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논의 재개"...평화 “연내개헌 맞아” 가세
민주 “대통령 개헌안 무산시켜놓고 갑자기 왜?” 의구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연내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지 의문이다.

1일 현재 한국당과 바른당은 7월 국회부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묶어 논의한다는 방침이고, 평화당도 조속한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성태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한 개헌 논의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 패키지'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개헌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특권화된 국회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정권의 관심밖으로 밀려난 국민개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관영 바른당 원내대표는 “8월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에 국회 본회의에서)처리하고 국민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에 국민투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시기는 얘기 안 했지만, 연내에 개헌을 선거구제 개편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전했다.

권성주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만일 여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지난 대통령 개헌안이 선거용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전 개헌을 안 했더라도 필요성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개헌을 하지 않고는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많기에 올해 내에 가급적 개헌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을 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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