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제1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배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제도개선 등 법사위 '힘빼기'로 전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그동안의 관례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돌아가야 할 자리였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원구성 협상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상태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월권방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돌연 태세를 전환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사실상 폐기되는 사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앞서 우원식 전임 원내대표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가세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서 맡아오는 것이 관례"라며 '민주당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 분배를 거듭 주장하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통과된 법인 경우에도 가끔 법사위원 중 한 명이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통과가 안 되고 결국 보류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현행 법사위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앞으로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 합의를 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법사위원회는)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장에게 부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가 있는데 법사위는 2개가 있다"며 "자신의 고유한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있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다루는 2소위가 있는데 2소위로 넘겨버리면 거기서 묶여버리거나 굉장히 지연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재와 같은 법사위의 어떤 과도한 권력 행사를 오히려 원하는 쪽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제1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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