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署 정보과 아닌 민원실서 접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집회신고를 경찰서 정보과가 아닌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길이 열린다.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2019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경기 5개 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정보과가 아닌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시범사업이 16일부터 2달간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집회신고 민원실 접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범운영 관서는 서울 용산·중부·은평 경찰서와 경기 일산동부·가평 경찰서 등 5곳이다.

이는 앞서 경찰개혁위가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가 담당해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며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라고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시범운영 5개 경찰서에서는 민원인이 집회신고를 하려면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집회신고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해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