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를 놓고 “적임자”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부적합”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적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탈퇴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념 편향성 코드인사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됐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문'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1건의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해 낙하산인사 혜택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 안보관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념 편항성 문제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노동법 전문가로서 노조를 변호해와 지나치게 편향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과, 특히 통합진보당 변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가세했다.

이어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일했다가 청와대 출신이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오는게 맞느냐는 내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도덕성과 관련해선 다운계약서라든가 석사논문 표절, 낙하산 인사, 탈세 혐의, 증여세 탈세 등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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