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대응방안 논의
[홍성=진태웅 기자]충남 홍성군이 최근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동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군 자력으로 시 승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거나,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으로서 군 전체 인구 1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군의 경우 2020년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 지속적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 7월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용록 홍성군 부군수는 법 개정의 필요성 피력하기 위해 군과 비슷한 여건인 전남 무안군을 찾아 공동 대응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시 승격을 위해 주요 협의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한다'는 규정 신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도농복합시 인구기준인 15만 이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군과 무안군 뿐 아니라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도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공동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직접 무안을 찾은 홍성군 이용록 부군수는 무안군 부군수 등 관계자와의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인구 증가에 따른 시 승격만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홍성군과 무안군은 시 승격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은 물론 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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