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집유 1년도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세 여아를 때렸다가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소액1단독 재판부는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피해아동 B양과 부모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세종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8월께 당시 5세이던 B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옆으로 앉힌 다음 볼을 꼬집고 등을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수의 원생을 상대로 한 A씨의 학대 행위를 보다 못한 동료 교사가 A씨를 고발하면서 B양의 피해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지난 5월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식사습관을 키우는 등의 훈육을 위해 어느의 물리력 행사는 필요하다"며 물리력 행사의 정도도 미약했고, B양은 등원 초기부터 언어나 행동발달이 늦었다"라며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의 부모는 재판에서 인정된 폭행 사실 외에도 A씨가 지속해서 학대 행위를 해왔고, 그 결과 B양은 해당 어린이집을 떠난 이후에도 심리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해왔다.

B양 부모는 심리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폭행 등으로 B양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지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피해 아동 소송을 지원한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어린이집 교사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 자신과 친구들을 폭행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 가족에게 법률적으로나마 작은 도움이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