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병역 대체 고강도 일 맡겨야”
河 “징벌적 제도 유치·반인권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두고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병역을 대체할 고강도의 일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징벌적 제도는 반인권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 안대로라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지금 36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 공군이 현재 22개월이니 공군의 2배 정도는 해야 한다”며 “종교적 이념에 의해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병역을 대체할 고강도의 일을 맡기고 기간도 길게, 44개월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군대 생활의 2배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소위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체복무 업무엔 지뢰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 증인 업무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여론조사를 봤더니 의외로 많은 약 63% 국민들이 지뢰 제거하는 것에 찬성하더라”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유치찬란하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의 인권을 생각해 지뢰제거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 직전"이라며 "이런 상황을 모르지도 않을 한국당이,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는 한국당이 로봇을 제끼고 대체복무자를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하자는 발상은 정말 유치하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뢰제거는 로봇에게 맡기고 대체복무자들은 대체복무 기간을 (일반 사병에 비해) 1.5배 내지 2배로 하는 것으로 충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징벌적인 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인권개념이 없는 정당이라고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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