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대규모 부실집행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연례적 미납 등 복지부의 예산집행 부실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그리고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위해 총 2185억원을 편성했는데 추경편성을 통해 약 2031억원을 증액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가 교부되자 실집행률이 2.9%인 35억3100만원에 머물렀다. 올해 6월까지 설치 완료된 치매안심센터는 복지부가 계획한 205개소의 17%인 35개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대규모 부실집행은 이미 작년 추경심사에서 예견된 것"이라며 "당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사전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중앙 부처 차원의 전문 인력 수급 계획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며 "전문 인력의 벽지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가이드라인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미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복지부의 최근 3년간 국고지원 금액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했다"며 "국민이 보험료 인상 등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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