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반대 목소리 배제시키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정의당이 배제된 것과 관련, “애초에 정의당을 더 이상 법안소위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게 의석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제 이유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고 노동 존중 사회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굉장히 핵심적 법안을 다루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개악안도 다뤄지게 됐고,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논쟁들이 있었다”며 “제가 노동계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결국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의당만 최저임금 안에다가 복리후생비까지 다 포함시켜 개악하는 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도 지금 전반기 최저임금 개악안보다 더 후퇴한 안들이 상정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법안도 제출이 돼 있는 상태”라며 “또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하자는 안들이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해 가는데 정의당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 아예 그런 목소리는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또한 “간사단 회의라는 게 민주당도 들어가 있고, 그 간사단 회의에서 멀쩡하던 10명을 8명을 줄인 것에 민주당도 합의를 한 것”이라며 “애초에 10명으로, 원래대로 숫자를 유지했다면 양보를 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그냥 정의당의 1석이 보장이 돼 있었던 것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의당은 범여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몫 네자리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범여권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할 수 없고, 여당 대접 받아본 적도 없고 명백한 야당의 지위에 있는 정당에 대해 다른 야당들이 저희에게 여권 대접을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에서는 이러저러한 이견들이 충분히 토론이 돼야 한다. 그 이견들을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돼 국민들께 가장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의견을 묵살하고 배제해 나가면서 국회가 운영된다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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