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사기관 공조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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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검사장 이성윤)가 발간한 ‘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 밀수입 적발은 2013년 202건, 13.23㎏에서 2017년 353건, 43.1㎏으로 74.75%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이용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범죄자 수는 2016년보다 20.3% 증가한 1727명을 기록했다.
대마초보다 8배 이상 작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시시는 지난해 총 1.26㎏이 밀수입돼 전년도 대비 7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양귀비종자 샐러드드레싱이나 대마오일, 대마초콜릿 등 아편·대마계 제품류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2017년 단속된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총 395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밀수입 급증에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태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 폭력조직원들이 마약 거래 장소로 서울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932명으로, 2013년 393명에 비해 137.1% 증가했다. 중국인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인이 75명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마약류 밀수입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 것으로 보고, 마약류 밀수입·공급조직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해외 수사기관과도 긴밀한 수사 공조를 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와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통해 해외도피 마약류사범 강제송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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