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1일 “검찰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법원과 검찰이 힘겨루기를 하는 형태로 싸우고 있다. 이 어떤 것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공수처에서 이번 사법농단 사건 같은 경우를 수사하고 그것에 대해 기소하고 재판한다면 훨씬 더 국민들의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에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현직 검찰 고위간부이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스스로 성역이 되는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강원랜드 관련해 권성동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판결이 달라졌겠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치권내 논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사법개혁특위를 7월26일 여야가 합의했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에서 사개특위 명단을 내지 않고 있어서 사개특위가 기구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공수처의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띠는 기구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것을 정쟁의 시각으로 그만 바라봐주셨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위한 개혁 기구를 만들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수처를 바라봐주시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응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법개혁특위가 그것에 대한 논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위를 발족시켜야 하고,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공수처, 그리고 이번에 사법농단을 비롯한 법원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런 부분들에서 빨리 논의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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