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질타··· 감액 요구
市교육청 “사회적 가치 사업··· 지속 추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 예산심의에서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가 '노골적인 협동조합 밀어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태양광 설치업체와 계약을 해 발전부지를 제공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학교에는 4000만원을 지원하고 그외 한전SPC형에는 4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효율도 없고 공정경쟁 시스템도 아닌 오로지 태양광 협동조합 밀어주기 사업은 세금 낭비일 뿐"이라며 관련 예산 대폭 감액을 요구했다.

여 의원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은 실제 전력을 생산해내는 효율성보다는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생겼고 태양광 에너지는 저렇게 생성된다’ 정도의 교육적인 의미만 갖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교육청 빚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3억3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런 사업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며 질타했다.

여 의원은 또 "협동조합형 설치 학교 4000만원 지원, 그외 설치형 400만원 지원이면 결국 노골적인 협동조합 밀어주기 아닌가"라며 "게다가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 진입한 협동조합은 에너지공사가 제시한 평균 태양광 발전량(1일 3.7시간)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3.2시간에 머물렀다"면서 협동조합형 설치 입찰과정에 공정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태양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협동조합은 학생과 교사가 직접 참여해 꾸려가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으나 학교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원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 의원은 "태양광 산업이 정부에서 탈원전 대안으로 미는 산업이지만 그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철저하게 보조금으로 연명되고 확장되는 사업"이라면서 "시교육청 빚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무의미한 사업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할 여력이 없지 않나. 감액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자 협동조합형 사업이라는 지역 주민과 학생·교사가 함께 더불어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태양광 보조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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