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지원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제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이 시의 "미혼모 지원정책에 대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열린 제284회 정례회 2019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 '연령별 미혼모 현황'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2만2065명 가운데 20세 미만은 377명으로 1.7%에 불과하고, 실제 미혼모는 30~40대가 1만5115명으로 6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혼모 지원이 단순 양육지원만이 아닌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미혼모의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현시점에서 미혼모 지원정책을 비혼모·부 지원정책으로 확대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출산정책과 연계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비혼출산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비혼출산’ 비율은 1.9%이지만, 같은 시기 독일은 35.0%, 미국은 40.2%, 스웨덴 54.6%, 노르웨이 55.2%, 프랑스 56.7% 등 OECD 27개 국가 평균은 40.5%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조사결과는 결혼과 출산이 세계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이 가속화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혼출산율이 점차 높아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비혼모·부 지원정책을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 대부분이 공공기관보다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인 민간기관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미혼모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혼모·부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돼 저출산대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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