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
[청주=최성일 기자]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30대 점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
[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접견실을 통해 금지 물품인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해당 전자담배는 교도소 내에서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64) 변호사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최근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구속)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액상 전자담배에 마취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섞은 신종 마약을 강남 유흥업소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총책인 프랑스 남성·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