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야생동물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알파카를 판매하겠다며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동물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
[청주=최성일 기자] 인사 프로그램을 조작해 자신의 연봉을 올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인사·회계 담당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보상 신청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