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성 등 엄중한 처벌 필요"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호(4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도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일부 참작했지만, 사건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낮 12시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 등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이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파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해외에서 머물다가 비자 만료로 귀국한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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