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189건
"성범죄 피해아동 - 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 써"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중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면서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성폭력 ...
전동킥보드로 60대 치어 사망
채종수 기자 2024.04.21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마주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
'위법 제품' 위탁판매한 쇼핑몰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실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
'라임사태' 투자사 前 임원 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씨(45)와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이종필(45 ...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쾅'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 ...
"성범죄 피해아동-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 써"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중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면서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성폭력범죄 ...
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당수당'
최성일 기자 2024.04.21
[부산=최성일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근무 시작을 조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부산시의 한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21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또 이 같 ...

thumbimg

전남 영광지역 남교사 동성 학생 ‘성폭력’혐의…경찰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황승순 기자 2024.04.21
[남악=황승순 기자]전남 영광군의 A고등학교 B교사가 동성 학생에게 성폭행 한 의혹으로 경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광주법원에서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전남경찰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B씨가 동성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 피해 ...
필로폰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이대우 기자 2024.04.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래퍼 A(3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40분경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 ...
22대 총선 선거비 위법행위 조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24.04.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중앙,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선관위는 시·도,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 ...
서울역서 KTX 열차-무궁화호 접촉사고··· 승객 4명 다쳐
이대우 기자 2024.04.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8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역 경부선 승강장에서 회송중이던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 중이던 KTX-산천 열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4명이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했으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3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
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2심도 '실형'
문찬식 기자 2024.04.17
[인천=문찬식 기자]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
허위서류로 토지보상금 가로챈 청원경찰
여영준 기자 2024.04.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 서류로 16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을 받아 가로챈 충남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2월 토지·지장물 허위 소 ...
'재산 상속' 다투다 형수 살해
이대우 기자 2024.04.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광주 광산구에서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중 형수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79)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 2023년 11월20일 광산구내 한 단독주택에서 형수 A씨를 폭행해 숨 ...
모텔 종업원 살해 30대 2심서 '징역 40년'
여영준 기자 2024.04.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 ...
신생아 잔혹 학대 친모 '징역 3년 6개월'
최성일 기자 2024.04.17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
맛집 누비며 "장염 걸렸다" 수천만원 뜯은 30대 검거
이대우 기자 2024.04.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실제로 먹지도 않았으면서 장염을 핑계로 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총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됐다.1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후, 지난 12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A(39)씨를 붙잡아 상습사기 혐의로 ...
세월호 참사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차관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4.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심에서는 11건 중 5건이 유 ...
딸 시신 김치통 유기한 친모
여영준 기자 2024.04.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6) 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 ...
용돈 안준다고 흉기로 엄마 찌른 20대
여영준 기자 2024.04.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