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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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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맡기면 목걸이 만들어줄게"··· 수억 빼돌린 금은방 업주 실형
최성일 기자 2024.02.04
[청주=최성일 기자] 순금을 주면 목걸이로 제작해주겠다며 손님을 속이고 수억원을 빼돌린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이 ...
주말마다 절 주변서 집회··· 法 "종교 활동 방해 아니다"
홍덕표 2024.0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북 완주군의 한 사찰이 주말마다 절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단체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제21민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대승불교 양우회 유지재단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종교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 ...
교회 헌금 4억 빼돌린 70대 장로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이대우 기자 2024.02.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6년간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
"軍 내 인권 침해·폭력 싫다"··· 입영 거부男 '징역 1년 6개월'
홍덕표 2024.0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이 싫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11일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입영 ...
신생아 학대하고 조직적 은폐··· 산부인과 의사·간호사 등 12명 기소
최성일 기자 2024.02.0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기소됐다.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를 ...
고가 장비 사려고 연구비 허위 청구··· 法, 교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여영준 기자 2024.0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고 소모성 연구재료를 샀다고 속인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도내 한 국립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 ...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이대우 기자 2024.02.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3년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法, 산업인력公 '답안지 파쇄' 소송 강제조정··· "수험생 147명에 150만원씩 지급하라"
홍덕표 2024.02.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1월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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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주검으로··· 문경 공장 화재로 구조대원 2명 순직
박병상 기자 2024.02.01
[안동=박병상 기자] 지난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119 구조대원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순직한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 모(27) 소방교와 박 모(35) 소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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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홍도 서방 해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중국어선 2척 해경에 나포
황승순 기자 2024.01.3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가 중국어선 2척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 39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94㎞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125톤, ...
'해외 도피' 최영환 前 광주시의원 체포
정찬남 기자 2024.01.31
[광주=정찬남 기자] 청탁성 금품을 받고 해외로 도피해 1년 7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해온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자수를 하면서 지난 30일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체포 전 변호사를 통해 캐나다 영사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그는 필리핀 등을 거쳐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
조사 받던 LH 前 직원 2명 숨진 채 발견
이대우 기자 2024.01.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북 진안경찰서는 최근 진안군 정천면의 한 주택가 도로 차 안에서 쓰러져있던 60대 A씨 등 2명을 발견해 유족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직원으로, 이들이 쓰러져있던 차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A씨 등은 L ...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2024.01.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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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4.01.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 ...
檢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홍덕표 2024.01.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1 ...
'공항 폭탄테러 예고' 30대, 항소심서 형량 ↑
연합뉴스 2024.01.30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 ...
尹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재가
여영준 기자 2024.01.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 ...
檢, 류석춘 일부 무죄에 항소··· "명예 훼손 법리 판단에 잘못"
이대우 기자 2024.01.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
술 취해 차 몰다 식당 돌진··· 사고 후 도주한 20대 女 체포
문찬식 기자 2024.01.30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여성을 붙잡았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1분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 ...
임직원 간 대출알선·금품수수 의혹··· 檢, 메리츠증권 본점 등 압수수색
홍덕표 2024.01.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 모씨·직원 2명의 거주지 등 총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와 각종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