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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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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기용' 상속땅 매각금 2억 국가 귀속
홍덕표 2023.11.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정부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이 후손 이 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
유령직원 채용해 보조금 꿀꺽··· 15개 기업 대표 등 110명 송치
이대우 기자 2023.1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인을 허위로 직원 명단에 올리거나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개 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 110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
北 해킹조직, 내국인 1468명 이메일 계정 탈취
이대우 기자 2023.1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내국인 1000여명의 이메일 계정이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에게 탈취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수키의 활동 내용을 추적·수사한 결과 내국인 1468명의 이메일 계정이 탈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2022년 해킹 당시 피해자가 49명이었고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만 해 ...
부적격자 채용·취업 갑질··· 공공기관 임직원 등 2489명 송치
여영준 기자 2023.1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국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국수본에 따르면 채용 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3차 소환
임종인 기자 2023.11.21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 모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정씨 부부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들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 보강 조 ...
大法 "해외 복권 국내 판매 위법"··· '벌금 500만원' 확정
여영준 기자 2023.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 단말기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 ...
직원들에 30억 투자사기··· 40대 '징역 10년'
최성일 기자 2023.11.20
[부산=최성일 기자] 인력송출회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0~2021년 자신이 ...
2024년부터 스토커에 '전자발찌'··· 피해자에 접근떈 자동 경보
여영준 기자 2023.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오는 2024년 1월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효과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1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인 20일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
랜섬웨어 뿌려 복구 비용 갈취··· 26억 뜯어낸 업체 대표 등 구속
홍덕표 2023.1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커 조직과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거액의 복구 비용을 갈취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 모(34)씨와 직원 이 모(34)씨를 최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10 ...
유령회사 만들어 대포통장 무더기 개설··· 투자사기 조직 등에 유통시킨 일당 적발
홍덕표 2023.1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한 뒤 투자사기 조직에 제공한 일당을 검거했다.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는 30대 A씨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20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해 송치 ...
은행 돈 15억 빼내 코인 투자··· 행원 항소 기각··· '징역 6년'
임종인 기자 2023.11.19
[수원=임종인 기자] 은행 돈 15억여원을 횡령한 은행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 ...
가짜 세금계산서 41억 발급··· 뒷돈 챙긴 업자 '징역 8개월'
최성일 기자 2023.11.19
[울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41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뒷돈을 챙긴 전자상거래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전자상 ...
의붓어머니 살해해 암매장한 40대 검거
여영준 기자 2023.1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배 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배씨는 지난 10월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70대 이 모씨 주거지에서 이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
5.18 실종 여성 가족에 '정신적 피해 배상'
정찬남 기자 2023.11.19
[광주=정찬남 기자] 1980년 5.18 당시 실종됐거나 성폭행 피해 여성 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9일 5.18 당시 실종된 A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광 ...
大法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수당, 공무원 규정 적용 안돼"
이대우 기자 2023.1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 ...
말다툼하다 여친 목졸라 살해··· 檢, 前 해경에 무기징역 구형
여영준 기자 2023.1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면된 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
'포항지진 위자료 손배소송' 시민들 승소
이대우 기자 2023.11.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포항시민들이 승소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 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3.11.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
병원에 행정조사 등 기밀 유출···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11.15
[광주=정찬남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조사 대상인 병원 측에 기밀을 유출한 공단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 직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