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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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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포트홀에 차량 파손··· 法 "국가가 절반 배상해야"
정찬남 기자 2023.12.20
[광주=정찬남 기자] 국도 포트홀에 파손된 차량과 관련해 국가가 절반을 배상해야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20일 A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가가 A 보험사에 5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피해 차량은 2020년 8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 총 1372억 달해
여영준 기자 2023.12.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검거 인원 중 24명을 구속했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372억6000만원에 달한다. 기소 전 보전 조치한 범죄수익은 100억3000만원이다.202 ...
가짜 택배 미끼로 둔기 폭행··· 강도상해 등 40대 '징역 4년'
최성일 기자 2023.12.20
[청주=최성일 기자] 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내려친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 ...
SKT 가입자들 "개인정보 활용 목적 가명처리 중단하라"··· 2심도 승소
이대우 기자 2023.12.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
'환경미화원 취업 청탁' 금품 받은 노조위원장 징역 2년 6개월
홍덕표 2023.1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광주 서구청 환경직) 김 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0 ...
흑색선전 등 3대 선거 범죄 엄정 대응··· 檢-警, 내년 총선 수사 핫라인 가동
이대우 기자 2023.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종 선거 범죄 예방에 나섰다.검찰과 경찰은 19일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대검찰청에서는 박 ...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권익위에 신고
이대우 기자 2023.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참여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 ...
경복궁 낙서범 신원 확인··· 용의자들 신병 확보 나서
이대우 기자 2023.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경복궁 담장에 ‘낙서 테러’를 한 용의자들의 신원과 행적을 확인함에 따라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것으로 보인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유력한 남녀 용의자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하고 나흘째 추적 중이다.다 ...
항소심 재판부 "윤석열 檢 총장 재임때 정직 2개월 징계 무효"··· "취소해야"
홍덕표 2023.1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
2277억 코인 투자사기 주범 '징역 10년'
홍덕표 2023.1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 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 ...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료 환급
여영준 기자 2023.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2022년 10월~지난 9월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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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화재 합동감식·수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23.12.1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경찰청이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담팀은 인천경찰청 형사과장이 팀장을 맡았으 ...
올 마약사범 1만7152명 '5년새 최대'··· 10대 3배 ↑
여영준 기자 2023.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지난 3∼11월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총 1만71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7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상반기(3∼7월) 1만316명(구속 1543명)을 검거한 데 이어 하반기(8∼11월) 5523명(구속 836명)을 적발했다.경찰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 ...
대학병원 응급실서 70대 대기 중 숨져
연합뉴스 2023.12.18
대학병원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다.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오후 8시36분께 춘천에서 홀로 사는 A(74)씨가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같은 날 오후 8시52분께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옮 ...
경복궁 담벼락 또 다시 '낙서 테러'··· '모방 범행' 용의자 하루 만에 자수
이대우 기자 2023.1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주소 낙서로 훼손된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
大法 " '반의사 불벌죄' 합의 했으면 공소 기각"
홍덕표 2023.12.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월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 ...
야구공에 마약 넣어 밀반입··· 외국인 노동자 등 47명 검거
박병상 기자 2023.12.18
[안동=박병상 기자] 야구공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시킨 외국인 노동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18일 야구공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 A(35)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하고,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야구공 속에 마 ...
목포해경, 전남 서부 지역 마약류 공급책 최초 검거
황승순 기자 2023.12.18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6일 마약류 공급 총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남, 30대)를 18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작년 6월부터 마약류 공급 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탐문 및 잠복활동 중 지난 6일 목포시 산정동에서 A ...
까막눈 남편 속여 수억 꿀꺽···60대 부인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3.12.17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남편이 글을 모르는 사실을 악용,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팔아 돈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횡령 경위서 쓰고 또 횡령··· 수억 빼돌린 40대 경리 징역3년
최성일 기자 2023.12.17
[창원=최성일 기자]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적발돼 경위서를 작성한 경리가 또 다시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씨가 해외선물 ...